UAE서 돌아온 文대통령, 개헌·南北대화 등 과제 산적

등록 2018.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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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해외순방을 마치고 28일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실리외교를 펼친 반면, 산적한 국내 과제를 직면했다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을 통해 아세안청년일자리협약식 등 신남방정책 기틀을 닦았고, UAE에서는 250억불 규모의 석유·가스분야 협력을 추진했다. 다만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6·13지선 때 동시 개헌투표’와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숙제도 남아있다.

굵직한 과제 중 문재인 대통령 코앞에 닥친 과제로는 남북정상회담이 꼽힌다. 당장 오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다. 남북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합의한다. 이 사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역량을 집중시킬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다음달 1일과 3일에는 우리측 예술단의 북한 공연이 예정된 상태다. 이는 통일부가 주관하는 형태다. 여기에 청와대도 물밑 지원을 진행 중이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남북 예술단 실무접촉 때 참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북한 측 의중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촘촘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북중정상회담의 결과를 중국측으로부터 설명 듣는 것이 그렇다. 이를 위해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 비서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오는 29일 방한한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제츠 중국 위원이 29일 방한할 예정”이라며 “(그는)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음은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개정자문안을 전달 받았다. 그리고 이 자문안을 바탕으로 지난 20일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이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3일에 걸쳐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고, 지난 26일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에 개정안을 정식 발의했다. 다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야권 설득에 총력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당시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국민개헌안을 준비했다’는 입장을 통해 ▲개헌은 촛불광장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시 향후 대선 및 지선 시기 일치,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 등이라는 4개 이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