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거래소 전면 폐쇄도 논의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을 두고 현존하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상통화 관계부처는 28일 오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가상통화 투기 상황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했으나 가상통화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시행을 논의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 제공 금지 ▲불건전 거래소 금융 서비스 중단 ▲가상통화 관련 범죄 강력 수사 ▲온라인 가상통화 광고 규제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추진 등이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투기 확산을 방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금융기관이 현행 방식으로 활용 중인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전면 중단되며 기존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아울러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는 거래자와 거래소가 같은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이전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가상통화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올해 말까지 공동으로 점검하고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는 형태로 금융 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불법 매매, 중개 과정 중 시세 조종 행위, 신종 사기 범죄 등을 집중 점검·수사하는 한편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을 위한 다단계 사기나 유사 수신 행위, 가상통화 채굴 빙자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과 범죄 수익 은닉, 거래소 불법 운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 광고에 대해서는 포털 사이트 사업자의 자율 정화 활동 등을 통해 규제하고 현행 거래소가 적용 중인 약관의 불공정 여부도 가려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현존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가상통화 투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관련 기반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