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 저출산 대책 손보는 文대통령··· ‘사람중심’ 패러다임 구사

등록 2017.1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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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위, 간담회서 ‘패러다임 변화’에 공감文대통령 “위원회, 더 실효적인 대안 마련해야”‘일과 생활 균형’, 저출산 최우선 과제로 선정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가 26일 진행됐다. ‘삶이 먼저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인의 삶과 선택 존중을 골자로 한 ‘사람중심정책’으로의 정책기조를 다졌다. 그 일환으로 새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평등 육아’, ‘사회적 돌봄 강화’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 본관에서 열렸다. 그리고 새롭게 위촉된 제6기 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위원장 보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는 지난 위원회와 비교할 때 민간․여성위원 비율이 증가했다.

역대정권에서는 3번의 저출산 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했었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실행가능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즐비했다. 고용 및 주거, 교육 등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개혁이 미흡했다는 게 중론이다. 또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도 미흡했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때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저출산 해법을 얻고자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에 따르면, 새정부의 사람중심정책은 출산율․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을 내려놓았다. 대신 결혼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을 구축할 예정이다.

새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4대 추진방향 및 우선 과제로는 ▲일과 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 등이다. 이중 최우선 과제로는 일과 생활 균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향후 검토를 통해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 및 추가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 로드맵에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