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근로자 추천 이사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먼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을 권고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우리 사회가 가진 노사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이후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의견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첫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 중 대부분은 지난 20일 금융위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최종 권고안 관련 내용이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에는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 금융기관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권고했는데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경우 감안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문제는 우리 사회 현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뒤 “노사 문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금융권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타 업종과 다른 만큼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한 여러 점검과 합의를 이룬 후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준비된 모두발언에서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금융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준비된 발표문 낭독을 마친 최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당시에 말했던 것처럼 최종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이렇게 강한 수준의 권고안이 나올 줄은 몰랐고 어제 발표한 권고안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권고안을 매우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약속대로 권고안을 다 이행해야 할지 아니면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하되 완급조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과제는 못하겠다고 이실직고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상적 지향점과 현실 문제를 동시에 감안해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권고안을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되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이 금융당국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각 사안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혁신위가 권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매기는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동창회 명의 계좌나 자녀 명의 계좌 등을 예로 들며 “선의의 차명계좌도 있는데 모든 차명계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논란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면 관련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이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특정 금융회사 CEO ‘겨냥설’에 대해서는 재차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당국의 행보는 한 CEO의 진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밝힌다”면서 “금융권 전체가 이 일에 대해 광범위하게 반발할 이유는 없으며 지배구조와 임원 선출 시스템의 개선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 2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심사가 보류된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건이나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지연 등은 특정 금융그룹의 임원 선임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각 건별로 발생한 귀책사유 때문에 보류·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은행 영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정해서 은산분리 완화 예외사례가 인정되길 바란다”며 “현재의 법 체제 내에서 인터넷은행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내년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 그때 이후 3호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