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속에 숨겨진 여야의 셈법

429조원의 운명이 달린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여야의 명암이 바뀌고 있다. 여야3당은 막판까지 의견을 조율했지만, 협상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다만, 셈법을 따져보면 각당이 얻은 것과 잃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가장 많은 득을 본 곳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40석의 의석수로 과반이 안되는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는 존재감을 부각한 것이 주효했다.

더군다나 예산안 처리 이전에 이미 보상은 받아놨다.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방안을 여당인 민주당과 공동정책협의를 한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예산안 처리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얻었다는 큰 성과를 얻은 셈이 됐다. 동시에 예산안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중간에서 타협안을 제시했다.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과 내년 지방선거의 이점을 동시에 득을 본 결과를 얻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복지예산에 많은 제동을 걸었다는 이점을 얻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했던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견제다운 견제를 했다는 평가다. 최근 ‘보수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기세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여론은 차갑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여론은 공무원 증원을 찬성하는 편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발목잡는 야당’으로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당장은 크게 잃은 것이 없어 보인다. 당초 지켜내려 했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도입 시기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졌을 뿐이다. 손해볼만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3대 쟁점에 달려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법인세 인상 등 3대 쟁점을 놓고 씨름 중이다. 이 3가지 쟁점이 합의돼야 각당의 셈법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만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증원은 숫자가 중요해졌다. 민주당은 1500명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3000명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5000명을 줄이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는 3500명이나 난다. 이 차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3조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가는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대의견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부대의견에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염두하자는 의견이라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1년 더 지원하는 대신에 반액인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에선, 정부안은 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과표 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면 최고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당은 과표구간을 신설하지 말자는 입장이면서, 기존의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리자고 주장한다.

여야3당은 모두 원내대표가 나서서 예산안 협상을 조율하고 있다. 4일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쟁점이 좁혀들어 극적타결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