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축소론’에 미묘해진 금융위 기류

[금융감독 재편 촉각⑥]‘조직 축소론’에 미묘해진 금융위 기류

등록 2017.11.24 19:08

기자

금융위 폐지 가능성 논란에 불만 가중일각서는 '최종구-김용범' 불화설까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도중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 행정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와 이를 필두로 한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의 핵심인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선명하지는 않지만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는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월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표하게 될 금융 행정 혁신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위 고위층과 일부 부서에서 금융 혁신 문제를 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혁신위가 발표할 권고안에는 그동안 금융위가 각종 행정 과정에서 드러냈던 과오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부분은 폐쇄적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고 보수적 기조의 금융 산업 구조를 유연하게 바꾸자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이번 권고안 발표가 단순하게 행정 혁신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혁신위 위원장인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가 금융 감독 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주장해온 대표적 학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년 이후 금융위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고위 관료층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사이의 갈등설이다. 배경에는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내용과 진행 과정 등에 있다. 최 위원장이 금융 혁신에 대한 전권을 윤 위원장에게 넘겼고 결국 금융위 내부 의견이 배제된 혁신안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갈등설을 일으킨 것이다.

사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오기 전까지 금융위에서 실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을 거친 뒤 금융위 상임위원을 거쳤고 그 후 다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 사장, 수출입은행장 등 금융위의 바깥을 돌았다. 그만큼 조직에 대한 애착이 크지않다는 의미다.

반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 내부 인사다. 금융위 설립 초기인 2010년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와서 현재까지 금융위를 떠난 적이 없는 사실상의 원년 멤버다. 금융위 내부 분위기나 실무는 김 부위원장이 더 훤하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전언이다.

김 부위원장장의 조직에 애착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위 축소론’ 또는 ‘금융위 폐지론’와 맞물려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금융위 내부에서는 갈등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 근무 경력과는 별개로 두 사람이 옛 재정경제부 시절부터 함께 일한 관료 선후배인데다 나란히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갈등설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 내부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혁신위가 내부의 의견을 고루 경청해 개편 방향을 조화롭게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