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CEO 물갈이 본격화하나

“전 정부에서 (임명돼) 일하셨던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적절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임 관료 출신이시라면 (진퇴 부분을) 고민을 더해보실도 있겠지요.”(국토부 고위 관계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수장 공석으로 권한 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곳이 많은데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기관장은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쫓겨나는 것이 공공기관 사실상 인사 공식이나 관행인 만큼 문 정부 교체 후 칼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가에 따르면 실제로 이미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선택했다.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올해 2월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고 정부에서 임기를 추가로 1년 연장해 내년 2월까지 철도공단을 이끌 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리에서 물러났고, 며칠 뒤 홍순만 코레일 사장도 같은 취지로 사표를 제출하고 떠났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14곳 가운데 수장 자리 공석으로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5곳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나머지 9곳도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관피아’눈총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여서 임기 만기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관피아란 관료(官僚)와 마피아(Mafia)가 합쳐진 합성어로, 퇴직 후에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고위 공무원을 말한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입지가 흔들리는 인사로는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꼽힌다. 김 사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에서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주택 정책을 설계한 후 박근혜 정권에서 국토부 자문위원과 서민주택금융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때문에 김 사장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내년 1월 임기 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채우는데까지는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임기가 끝나자마자 새 정부의 인사나 전문가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장 자리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전 국토부 관료 출신 인사로,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 3대 LH사장으로 선임됐다. 때문에 한때 106조원에 달했던 LH 부채를 79조원대로 축소하고 등 공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박 사장이 사의 표명 루머를 비롯, 이번 정부 초기부터 LH 사장이 따로 내정 돼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박상우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3월 24일까지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박근혜 정권 시절 ‘낙하산’ 의혹 인사 중 하나다. 정 사장은 MB정권부터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시장, 교통정책실 실장 등으로 활동한 이후 박근혜 정권인 지난 2016년 2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 사장을 낙하산 인선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올해 1월 인명된 인사다. 임기 만기는 오는 2020년 1월으로,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임기가 가장 길게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던 적도 있는 만큼 향후 그의 거취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높다.

내년 7월로 임기가 끝나는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장도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기관장 자리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은 새 정부에선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다. 사장 추천위원회 등 공모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는 이들이 크게 많지 않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