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역차별에 이어 위치정보 무단수집 논란 ‘일파만파’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세금, 고용 등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구글이 최근 안드로이드폰의 위치서비스를 끄더라도 기지국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IT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역대급 수준의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IT업계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위를 활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구글이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22일(한국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구글이 올해 초 부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이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라도 해당 사용자 인근 기지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구글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위치 서비스를 사용 중지해도 인근 휴대폰 기지국의 주소를 수집, 해당 데이터를 구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의 SIM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위치와 관련된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지국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쿼츠에 따르면 안드로이드폰 설정을 초기화한 뒤 위치서비스를 차단한 뒤에도 위치정보가 구글에게 전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은 인근 기지국와 교신하며 통신을 하는 구조인데 기지국의 정보를 모았다. 기지국 정보를 알게 되면 사용자 위치를 수백미터 내로 추적할 수 있어 경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정보를 통해 수색에 나서고 있다.

쿼츠는 “특정 기지국을 식별하는 정보가 메시지 전송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위치공유를 다루는 구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도 위치 서비스가 사용 중지된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할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구글코리아는 쿼츠 보도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메시지 전달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고자 셀 ID 코드를 전송한 건 맞다"며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이런 수집 행위는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이어 “수집된 기지국 코드는 OS 메시지 기능개선에 활용이 검토됐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해당 데이터는 전송될 때마다 폐기돼 저장되지 않았고, 타 시스템에 연동해 다른 용도로 쓴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내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위치정보 수집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은 정보보호와 관련해 역대급 수준의 사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 위치정보법 위반 사항인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측은 "구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전송했는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구글은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구글의 위치정보 무단수집 논란 외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역차별 논란으로 국내 IT업계가 똘똘 뭉치게 한 업체다. 역차별 논란은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회사로 서비스를 하며 매출 규모에 비해 세금을 온전히 내고 있는지, 매출에 걸맞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른다는 논란이다.

역차별 논란은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말 국정감사장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이후 구글코리아가 국내 세법에 맞게 세금을 내고 있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고 한성숙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공개질의하며 구글과 네이버 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구글과 네이버 간 전면전 양상이던 역차별 논란은 스타트업업계와 IT업계가 네이버에 힘을 실어주며 확대됐고 현재 구글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역차별 논란으로 그나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