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을 바라보는 해외언론의 시각···“정치적 희생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외언론들이 잇달아 ‘이재용은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시각을 드러내 주목을 끌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 경제지 라 트리뷴(La Tribune)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가 쓴 ‘재벌 :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려다 소중한 것까지 잃지 말라’는 제하의 칼럼을 실었다.

이 컬럼은 “한국에서 재벌을 향한 비판여론이 강해지면서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유혹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조세 회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식으로 재벌의 재정적 투명성을 높이는 선택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라 트리뷴은 “투명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더욱 엄격하고 덜 모호한 회계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재벌의 성과와 재벌 통제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재용은 정부가 뇌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재판을 받은 후 부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용은 명확하게 부패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채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차기 정부의 적법성에 도움을 줄 박근혜의 유죄 판결을 위해 희생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라 트리뷴은 한국의 재벌이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성공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재용 사례는 한국의 관료주의와 재벌 간의 갈등에 관한 새로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이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이는 앞서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드러낸 시각과 다르지 않다. 포브스는 지난 9월 ‘시험대에 오른 체제: 한국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라는 기고문에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법치가 아닌 정치적 영향의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 리가 공동 작성한 이 기고문은 “박근혜와 이재용 구속이 의미 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재용의 유죄판결은 법치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브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과 정책은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전임자의 유죄 판결에 의존하며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은 이를 위한 필요 요건”이라며 “한국의 사법 제도는 실력주의 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의회에서와 유사하게 법관들도 정치권의 우선순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외언론들이 이 부회장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