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LED 무상 교체’ 속여 19억 챙긴 일당 경찰에 검거

등록 2017.11.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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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LED 무상 교체’ 속여 19억 챙긴 일당 경찰에 검거.

전기 요금이 절감되는 LED조명을 무상교체 해준다고 접근해 몰래 대출 계약을 맺게 한 뒤 대출금을 선지급 받아 19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조명 설비 업체 대표 현모(39)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은 같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현씨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 일당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에너지절감사업 일환으로 고효율 국산 LED 조명을 무상 교체해준다"고 속여 설치비 명목으로 총 498명으로부터 19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치킨집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정부 에너지 절감사업(ESCO) 일환으로 조명을 고효율 국산 LED로 무상교체해주겠다"며 "교체시 매월 50% 이상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고 3개월 내 계약 철회도 가능하다"고 접근했다.

현씨는 영업팀, 상담팀, 설치팀 등을 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보고·지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상담팀은 전화, 영업사원은 현장에 방문하는 식으로 제2금융권과의 할부계약임을 숨기고 계약을 맺게한 뒤, 수수료 28%를 제외한 대출금을 가로챘다. 이후 설치한 조명 또한 '국산 고효율 LED'가 아닌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금 상환을 하지 않을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점을 이용, 이후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제 2금융권 캐피탈사와 할부 대출 계약을 맺게 하고 대출금을 선지급 받는 수법으로 총 498명에게 19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현씨 업체가 설치한 LED 조명은 요금절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불량이거나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 제품이었다. 전기 단자함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연기가 나는 등 화재도 5건 발생했다. 요금절감 효과가 없다고 환불 요청하면 이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폐업 하는 방식으로 피해갔다. 현씨 등은 직원들 명의로 총 7번 상호를 바꿔가며 사업을 계속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신고돼 있는 것을 확인,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 모임이 있는 것을 알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영업사원과 TM책임자, 경리실장 등 23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며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치킨·호프집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로 현씨 일당은 전기요금이나마 줄여보겠다는 이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며 "정부지원사업을 언급하며 홍보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