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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17.9% 줄은 3289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4930억원 수준으로 정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총액으로 요구·편성되고 심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다”며 “특수활동비는 비단 국정원 뿐만 아니라 여러부처에서 문제가 있어 이번에 구조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문제는 감사원에서 해당 중앙부처별로 집행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의 물적투자 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며 “선투자 문제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SOC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을 염두에 두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분야 예산도 거의 늘지 않은데 대해서는 “11조5000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부분 분야 예산이 줄었다”며 “4차 산업혁명 내지는 농업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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