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매스든 재건축 비리, 뭐가 문젠가

[강남재건축 복마전]경찰도 매스든 재건축 비리, 뭐가 문젠가

등록 2017.10.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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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4구 재건축 사업장 비리 내사 시작‘일감부족·정부 강건너 물구경’ 문제 수면위로건설사들도 자체 자정 움직임···긍정적 전망도

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 더케이호텔 총회장(사진=이보미 기자)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고가의 금품 향응 등 비리로 혼탁함이 극에 달하자 이번엔 경찰이 직접 나섰다. 재건축 사업에 경찰이 직접 나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건설 업계에서도 자정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기존과는 다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건설사들, 제살깍기식 출혈경쟁···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서울 강남4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행위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지에서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이 극에 달하자 수사당국까지 제재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등에서는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고액 이사비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대납 등 전례 없던 파격 사업조건을 제시한 것은 물론 호텔 접대와 고가 명품백 등 선물부터 현금 살포까지 노골적인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업계에선 건설사들의 과장 경쟁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직접 뛰어들었던 GS건설이 직접 해당 사업지에서 매표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결과 100만원 이상 기준 금품 향응에 관한 신고 25건이 접수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앞서 GS건설은 반포주공1단지에서도 건설사들의 과당 경쟁 우려가 대두되자 도시정비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자정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두푼도 아닌 금품 살포 등 과도한 영업 비용으로 건설사 스스로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노골적인 불법 행위가 왜 재건축 시장에서 끊이지 않는 걸까. 업계에선 이같은 건설사들의 과도한 경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감 부족’을 꼽는다.

8.2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SOC 감축, 사업을 진행할 택지 부족 등 시장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해외 사업에서도 이렇다 할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서 먹이감 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실적을 주택 부문에서 올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건축 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란 분석이 이어진다.

더불어 이 배경에는 그동안 정부가 손놓고 보기만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사업에서 금품 향응 등 불법행위는 어제오늘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재건축 비리는 증거나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겨 직원 개인 처벌에 그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에 소홀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금품 향응 등 불법행위가 수십년째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끊이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 이뤄진 행위를 검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서”였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 차원의 강려한 제재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체적 자정 움직임···변화 있을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경쟁을 실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 25개 중대형 주택건설사 수주 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해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을 중단하고 주택 품질 향상 등 질적인 경쟁을도모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향응 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과장 홍보,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며 특정사의 낙찰을 위해 사전 담합을 금지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현재 건설 업계를 비롯한 전국민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클린경쟁’을 선언한 GS건설이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지에서 괄목할 만한 영업 활동 없이 수주권을 확보한 사례가 나타난 만큼 업계에선 앞으로 재건축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GS건설이 클린 경쟁 선언을 발표한 후 수주권 확보에 성공한만큼 앞으로 시장에도 어떻게든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이렇듯 강력한 제제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