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 낮다”

등록 2017.10.0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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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트코인이 관심을 끌면서 디지털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한국은행은 2일 디지털화폐가 일반화폐처럼 쓰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화폐의 발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지금으로써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은 낮고 발행되더라도 은행간 거래(국내거래)나 중앙은행간 거래(국내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거래 대상과 결제시스템 문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많은 중앙은행은 법률에 따라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로게 이용되려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다만, 보고서는 디지털화폐가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인프라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