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유탄맞은 사람들··· 커뮤니티 형성 등 민원 봇물

등록 2017.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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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운영자, 소급적용 구제 방안 요구집단 소송 움직임 등 피해사례 공유“정부 투기 목적 없는 수요자 피해 최소화 하는 방안 내놔야”

주택자금대출 창구. 사진=뉴스웨이DB

‘8.2 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이하 커뮤니티)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8.2대책으로 재산권 침해 등 대책으로 인한 피해들을 공유하며 관련 기관에 민원을 계속 제기 해야한다는 의견과 행정심판, 소송의 가능성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책 피해 구제방안을 촉구해야 한다는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8.2대책 피해 구제 방안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 ‘8.2부동산대책 소급적용은 부당하다’이라는 글은 공감수가 2000개 이상을 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린 커뮤니티 운영자는 “일개 국민 중 하나일 뿐인 계약자만 소급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소급적용을 당해 계약금을 잃게 된 계약자에게는 계약금을 반환해 주는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호소했다. 이어 운영자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 같아, 커뮤니티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8.2 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 가입자들은 8.2대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 회원 수는 2300여 명 이상이다. 기존주택 수와 기존 분양권.입주권.대출 유무, 분양(매매) 계약일자, 1차 중도금 실행일, 지역과 구입목적 등에 따라 정리한 피해 유형만 해도 16가지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는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대책 발표 이전 투기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은 이미 받았지만 다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 반환을 요구,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모와의 동거, 분가를 위한 실거주용 주택을 사려는 경우도 다주택자로 지정되면서 담보대출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내용 등이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커뮤니티 가입자들은 현재 계약금을 낸 상태라 분양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금을 마련할 돈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커뮤니티 가입자들은 집단소송과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8.2부동산 대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너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다 보니 투기 목적인 아닌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대책으로 투기세력을 잡는 것은 좋지만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인다” 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나온 정책으로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은 자연스럽게 피해를 보는 일인 거 같다”며 “결국 중요한 건 정부의 입장으로 보여진다, 8.2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의 여지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든, 대비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