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5065억원··· ‘역대 최고’

등록 2017.08.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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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7~2016)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총 202건으로 2조 3460억 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고 지난해 506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조 3460억원을 추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18건의 세무조사에서 1285억원을 추징, 이듬해인 2009년에는 세무조사가 10건으로 줄었고 추징세액도 469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3년 2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보다 3.9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추징세액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5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탈세가 많은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거나, 조사대상 기관들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사건수가 많아 추징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공법상 의무를 담당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한해 추징세액이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만, 부족한 정부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공기업 등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칫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