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압박..궁지에 몰린 ‘통신업계’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2차례에 걸친 업무보고에도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와이파이 개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행보를 연이어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기본료 폐지 시 단말 가격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높은 국정 지지도에 강력 반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가 궁지에 몰린 모습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와 관련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0일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미흡하다.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에는 미흡하다고 보기에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14일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 발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시절 이동통신3사 간 와이파이 공유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이어 KT는 최근 10만개의 와이파이를 올해 8월 중 타사 고객에게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지난달 IPTV와 초고속 인터넷 등의 설치와 A/S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회사를 설립, 직접 고용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이달 5일 자회사 홈앤서비스를 설립했다. 위탁 계약 종료에 합의한 홈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접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다.

통신업계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 발 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본료 폐지 등 업계에 부담만 가중하는 정책을 강압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통신업체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일 시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강압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은 민간 기업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국정기획위가 바라는 것처럼 기본료가 폐지된다 해도 소비자 전체에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 급감이 예상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다른 비용들을 줄여야 하는데 마케팅비를 줄일 공산이 높다.

지난해 이동통신3사가 집행한 마케팅비는 7조6187억원이다. 이 중 광고 선전비는 10%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90%가 마케팅 수수료다. 마케팅 수수료는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공시 지원금과 유통업체들에게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 외에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도 주장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높여 단말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기본료 폐지로 인해 마케팅비를 줄일 경우 소비자들의 단말 가격 부담이 높아진다. 통신 이용료가 낮아지지만 단말 가격은 오히려 높아져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 설비투자, 마케팅비 등 비용 감소 노력을 펼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동통신사가 마케팅비에 손을 댈 경우 소비자들의 단말 가격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