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6년 동안 1조 손실···국민 세금부담만 가중

등록 2017.05.25 14:38

수정 2017.05.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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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적자로 재무 안정성 최악

/자료=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문재인 정부가 ODA(공적개발원조, EDCF포함)를 늘리기로 한 가운데 해외 유상원조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6년 동안 1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EDCF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67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EDCF는 지난 2011년 9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적자폭이 증가해 2015년 2188억까지 적자가 확대돼, 6년간 손실이 1조원을 넘어섰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기재부가 차관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용과 관리에 대한 실무를 대행하고 있다.

EDCF의 가장 큰 특징은 코이카(KOICA)의 무상원조와 달리 상환의무가 있는 양허성차관으로 지원돼, 회수된 차관을 재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또한 지원 받는 국가 역시 상환의무가 있는 만큼 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는 연간 EDCF를 포함한 전체 ODA 지원 규모를 2020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2%(GNI가 연평균 5% 성장할 때 약 4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990억원 이였던 연간 EDCF 정부출연금도 5년만에 6100억원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EDCF의 지속적인 적자로 정부 출연금이 축적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부터 EDCF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2조7943억원인 상황에서 운용 손실이 1조원에 달해 정작 자본 축적에는 1조7943억원만 반영됐다. 자금 축적과 순환을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어야할 유상원조의 장점이 퇴색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손실에 대해 “EDCF의 경우 낮은 금리에 차관을 제공하다 보니 차관을 제공하고 회수하는 순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상이지만 원조의 성격이 있는 만큼 손실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EDCF의 문제는 기재부의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의 ‘2017 기금평가 보고서’를 보면 EDCF에 대해 “전체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수입을 확보하거나, 사업축소, 차관방식 개선 등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다.

EDCF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무상원조인 코이카와 유상원조인 EDCF를 통합해, 해외원조의 효율성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외원조의 경우 나눠먹기식 혈세 낭비가 심하다”며 “이는 최순실의 ODA개입 논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EDCF와 같은 원조성 자금이 필수적인 만큼 '원조청' 설치 등을 통해 해외원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