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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수는 최근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키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탄핵이 인용되기까지의 모든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후 진행된 20차례 변론에서의 양측 주장과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 약 6만5000쪽의 사건 기록 역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재판부 내부 논의나 의사 결정 내용 일부도 백서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탄핵심판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언할 전망이다. 또 헌재는 백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 참고용으로만 국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백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사건의 자료집 제작에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이밖에 헌재는 89페이지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일반적인 사건은 축약된 영문 결정문을 만들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을 모두 옮길 예정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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