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당분간 부동산 경기 부양책 없다"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부동산 대책이나 부양책은 준비돼 있는 게 없습니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올해 안에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해 8.25가계부책 대책과 11.3부동산 대책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 보다 국지적 과열현상에만 대응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5월 차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선주자들도 부동산 부양에 나섰던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 규제에 촛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부양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토부와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국내 주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 등 대내외 여건이 그리 좋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2일 한국주택협회 주주총회 자리 인사말에서 "올해 주택공급 과잉 이슈가 있고, 미국 금리인상과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대외변수가 많다.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주택시장 경기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내외 상황을 잘 모니터링해 과열이나 위축이 없도록 신축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연초 발언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최근까지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44조원에 달해 추가적인 금융대책 등을 내놓을 여지마저 있는 데다, 국토부 자체가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과열도 위축도 아닌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날 박선호 국토부 실장은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첨삭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가적인 대책이나 규제 수위 조절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산 등 과열지구에 대해 청약조정지역 선정을 고민하던 기존 국토부 입장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1월 주택매매거래도 작년동기나 전월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부동산 부양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다.

5월 장미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대선주자를 봐도 올해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박근혜 정부가 기조를 내세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부분 반기를 들면서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되레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기존 금융규제를 강화하거나,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친서민 대책을 주고 내놓다보니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마자 나오고 있다. 지지율 우위를 선점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탄핵 정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연간 15조원을 거둬 국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 부동산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멘트 등 관련 인터뷰를 한 바 있다. 범여권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