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려? 말어?’···외국인 자금이탈에 ‘고민’

등록 2017.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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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미 금리인상 유력한은 내수와 외국인 자금 두고 고민

한국은행 제 15차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로 두고 고민에 빠졌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가계부채 문제로 한은의 기준금리 운용폭이 좁아진 영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4~15일 열리는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 금리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여건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돼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응해야할 한국은행이 명확한 해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상충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운용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0.50∼0.75%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미 연준이 올해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 만큼 향후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외국인 자금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불러와, 증시와 환율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쉽게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와 내수경기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늘리고, 시장의 자금 축소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드 문제로 인한 내수 위축 역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당분간 시장의 금리 변동을 관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외국인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결국은 한은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 연준이 예고한 대로 올해 3번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도 따라갈 것으로 보이나, 인상 시점등이 지연될 경우 한은이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인하를 고려할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