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금융당국 정신 차려라

[기자수첩]가계부채 급증 금융당국 정신 차려라

등록 2017.03.06 10:31

수정 2017.03.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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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문이 열렸다. 올 봄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있다. 바로 금융당국이다. 금융당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준(準)위기 상황에 직면한 금융 시장의 안정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금융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계부채 대란을 어떻게 잡느냐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2주에 한 번씩 가계부채 대책 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교장선생님의 지루한 훈화처럼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의 대출 폭증세를 의식한 대출 조이기 방침은 당국의 위기 상황 판단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난해 제1금융권의 여신심사를 강화했다.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조치였다. 당시조치로 시장은 제2금융권 등에 풍선효과로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국은 제2금융권도 조이면 된다고 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없이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제1금융권의 대출을 강화하면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수요가 넘어간다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저냥 회의만 하고 있는 듯 하다.

현재 나라 안팎은 어수선하다. 특히 국내 정치상황은 급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어쩌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도에 쫓겨나고 새 대통령을 두 달 안에 뽑아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국정 공백은 자명하다. 금융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돌발적 상황 처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단기적 시각의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독(毒)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