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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기업의 회생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도 연결돼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로 법원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비은행 부채 비중을 높이고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속력 확보도 어려워 한계가 있다”면서 “회생법원이 견고한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 구조조정 기업의 회생 작업에 중심이 되길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법원과 함께 ‘프리 패키지드 플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구조조정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프리 패키지드 플랜’은 자금의 신속 지원이 쉬운 워크아웃 등 사적 구조조정 절차와 채무 조정이 가능한 공적 구조조정 절차의 절충형 정책이며 임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은 옛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독립해 설립된 것으로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관장하는 전문법원이다. 이로써 국내 전문법원은 특허법원과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회생법원까지 4개로 늘어나게 됐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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