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 결제, 외국환 업부 확대 등국내 타 업종과의 규제 불균형 및해외와의 규제 차이 개선토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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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황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의 중점 과제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로 꼽으며 “국내에서 은행·보험업에 비교해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금융규제가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협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초대형 IB 제도 마련,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황 회장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며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는 지난해 2월 출시해 10개월만에 전용 계좌 26만개, 판매규모 1조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의 비과세는 올해 말까지인데 정부에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야심차게 출시한 ISA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 회장은 “지난해 4월 출시한 ISA는 7개월만에 가입액 3조원을 넘어섰지만 연간 10조원 규모로 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는 못 미쳤다”며 “올해 세제 혜택을 늘려 상품성을 높인 ISA 시즌2를 출시해 10조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투자업계가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도 규제 완화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현재 증권사에 금지돼 있는 법인결제지급이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에 요청해 조정되도록 하는 것, 지급결제 참가를 위해 낸 3400억원을 되찾는 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급결제를 막고 있는 행위 제소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황 회장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증권사보다 규모가 더 작은 이들도 2001년부터 지급결제망에 참가하고 있는데 증권사는 2009년 참가한 데다 개인 지급결제만 허용됐다”며 “지급결제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서비스인데 특정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외국환 취급 업무를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 목적 외에 다른 외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협회 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와 국내에서 차이가 나는 규제들도 선진국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영국, 일본 등에 도입된 것처럼 자본시장법 내에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나머지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원칙 중심의 규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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