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남은 과제]유족 찾기·금융당국 제재 남았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보사 가운데 7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9월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까지 ING생명, PCA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은 지급을 모두 마친 상태다.

이 중 현대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등은 지급 현황에 대해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유족을 찾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동부생명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한 5건의 보험금은 고객의 전화번호 변경이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보험금을 최대한 수령하도록 노력하고 차후 법원에 공탁금을 걸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수년간 눈치싸움···한숨 돌린 보험사 =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 책임론을 요구해 왔다. 이번 사태가 생보사들의 약관 오류로 빚어진 ‘실수’이기 때문이다.

앞서 동아생명(현 KDB생명)은 지난 2001년 재해사망특약 보험을 판매하면서 일본의 약관을 그대로 적용했고 자살 시 일반사망금보다 보험금이 많은 재해사망특약을 적용한다는 약관 실수를 빚었다.

이후 약관 오류를 확인한 뒤 2010년 10월 4일 재해사망특약 판매중단 했지만 논란이 커졌다. 같은 실수를 빚은 나머지 생보사들 또한 자살로 사망한 계약자들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문제된 것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을 지난 2014년 종합검사 했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사례를 적발했다. 14개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린 것도 이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압박이 거세지자 전액 지급을 선언했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겠다며 결정을 미뤄왔던 실정이다.

이어 지난해 9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져도 제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은 전면 백기를 들었다.

◇‘금융당국 제재’ 수위 낮출 수 있을까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해 초강력 제재 안건을 제시했다. 과징금을 비롯해 영업권 반납, CEO(최고경영자 해임) 해임 권고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엄포에 거세지자 올해까지 자살보보험금 미지급사는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께 결의될 예정이라 향후 제재 수위에 대한 금융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배임 등이 우려돼 지급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숨 돌리게 됐다”면서 “자살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남아 있어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의 최종 결정자는 금융위원회로 그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서 한발짝 물러섰던 터라 금융감독원의 견해와 다른 징계 수위가 나올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