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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특위 국회 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 급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는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전체 분담금은 1000억원이며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 레킷벤키저에는 500억원 이상이 배정될 전망이다. 원료물질 사업자인 SK케미칼에는 250억원의 분담금을 배정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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