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는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씨가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 '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6/07/04/20160704000136_0640.jpg', 'https%3A%2F%2Fwww.newsway.co.kr%2Fnews%2Fview%3Fud%3D2016121216515322572'));){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