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기소 면책특권 있어 법조계 의견 갈려최순실은 독일 거주···특검도 소환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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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연설문 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부 인사 과정과 안보 관련한 사안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갖고 일부 의혹을 시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최씨 관련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 역시 이를 거들고 나섰다. 정진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며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특검안은 129석의 새누리당과 121석의 더민주를 합칠 경우 250석으로, 의결·처리하기 넉넉한 수준이하다.
특검이 실시될 경우 역대 12번째 특검으로 기록되며, 지난 2012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이다.
박 대통령이 개헌 메시지까지 던졌으나 불과 하루 만에 ‘비선실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독일에 머물과 있는 최씨 역시 실제 기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당국이 피의자 혐의 등을 특정해 요청서를 마련하면 법무부는 통해 상대 국가에 공조 요청서를 보내며, 법무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상대국에 조속한 해결을 부탁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다만 연설문 유출을 포함해 각종 의혹 정황이 드러난 상황인 만큼 여론의 압박이 거센 것이 변수다. 야권의 한 의원은 “(우리가) 너무 몰아부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며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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