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맞췄더니···타이밍 안맞는 한은-정부

[현장에서]보조 맞췄더니···타이밍 안맞는 한은-정부

등록 2016.09.09 17:11

기자

6월 선제적 금리인하 했으나 추경 예상보다 늦어져대내·외 불확실성 많아 추가 금리인하 전망도 나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폴리시믹스(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 타이밍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통과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금리를 내리고 추경도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가급적 조기에 집행돼 재정의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월 폴리시믹스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음에도 추경이 늦어진데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6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결정은 구조조정 계획과 전혀 무관하고 직접적인 고려요인이 아니다”라면서도 “하반기 재정이 성장의 마이너스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이 발표된 시점을 금리인하의 타이밍으로 잡았다는 점에서 정책공조의 의미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제는 추경이 추석 전후로 집행된다 해도 남은 하반기 국내 경제를 압박할 대내·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으로 늦어진 추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은이 또 금리인하에 나서야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수출기업 타격 등이 위험요소로 꼽힌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에는 다시 수출증가율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이 생각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여 경기하강 속도가 가파를 것”이라며 “반면 물가는 전기세 인하 효과 외에도 국제유가의 안정세와 원화강세로 인해 1.00%이하의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인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고용지표의 부진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연준은 연내 많아야 한 번의 금리인상에 그치면서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는 최근 정부가 8.25대책의 발표사항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인하 시기는 11월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속도는 좀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대체로 지난 7월 전망 시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많아 이같은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지 살펴보면서 성장세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