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ISA 불완전 판매, 손놓은 금융당국

[기자수첩]예고된 ISA 불완전 판매, 손놓은 금융당국

등록 2016.09.05 09:24

수정 2016.09.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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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불완전한 판매에 관련된 사항이다.

지난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SA 미스터리쇼핑’ 보고서에 따르면 적지 않은 금융사들이 불완전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13곳 중 11곳이, 증권사 14곳 중 4곳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금융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치에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ISA 유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래 ISA는 서민층 자산 증대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 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봉 5000만원 이하의 은행 가입자가 26%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 발표 이후 정부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또 며칠 전에는 금융사들이 'ISA 다모아' 비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수 점검한 결과, 꽤 많은 MP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제도 시행 전 소위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ISA는 이렇게 금융사들의 고객 기만과 금융당국의 무성의한 관리체계 및 감독 아래 그 존재가치가 얼룩져 버렸다. 당초 취지는 고사하고 서민들에게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에는 금융당국의 감시와 점검 부족 탓이 우선 크다. 또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그에 따른 작용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금융당국의 안일함이 지금의 ISA와 관련된 부작용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그간의 과오들을 토양으로 삼아 경계한다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금아라 기자 karata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