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했다고 하루 만에 인정해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적 없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복수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했다”고 인정했다.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방통위 관계자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개선안을 검토했다. 상한액을 조금 올릴지, 대폭 올릴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정 방안이) 확정된 바가 없어 지원금 상한제 개선에 관한 실무안을 마련해 상임위원 보고도 못 한 상황”이라며 “상임위원 티타임 논의와 전체 회의 논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
지난 9일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자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 하루 만인 10일 오후 ‘복수 안 주 하나로 내부 검토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단통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원금 상한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던 방통위가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개정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방통위 검토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han324@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적 없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복수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했다”고 인정했다.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방통위 관계자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개선안을 검토했다. 상한액을 조금 올릴지, 대폭 올릴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특정 방안이) 확정된 바가 없어 지원금 상한제 개선에 관한 실무안을 마련해 상임위원 보고도 못 한 상황”이라며 “상임위원 티타임 논의와 전체 회의 논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
지난 9일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자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 하루 만인 10일 오후 ‘복수 안 주 하나로 내부 검토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단통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원금 상한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던 방통위가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개정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방통위 검토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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