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고령화·저성장 국면 타개 자본시장 역할 강조향후 2~3개월 내 개혁 방안 순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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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추진위원회 /사진=금융위
5대개혁 과제는 ▲거래소 개편 ▲공모펀드 신뢰회복 ▲회사채시장 활성화 ▲대형투자은행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 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23층에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저금리·고령화·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는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재산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펼치는 한편 공모펀드 신뢰회복을 위해 자산운용사의 성과보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BBB~A 등급’ 회사채 시장 회복을 추진하고, 대형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개편 한다.
여기에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위해 인수인의 자율성 강화, 상장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임종룡 위원장은 “5대 개혁방안을 향후 2~3개월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지원 체계 개편, 기술금융+(플러스)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이 현안 기업의 여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금융회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사채 시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중견기업은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 등을 통해 대응하고,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다양한 시장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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