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3트랙으로 조선·해운 신속 정리” 추진

등록 2016.04.26 08:15

수정 2016.04.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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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2~3조원대 규모 자본 확충 등 보완국회에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노동 입법도 촉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열린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금융당국이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3가지 트랙에 따라 채권단과 함께 구조조정이 시급한 개별기업의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구조조정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밝힌 3가지 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다.

먼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꾀한다.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한다.

임 위원장은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 대비에 대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