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 분석 부정적 측면 크게 부곽LTV·DTI 규제를 조정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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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3일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가계·기업부채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국내외 기관의 가계부채 관련 분석이 발표되면서 부정적인 측면만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대처방안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브리핑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발표된 분석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취약 부분으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정부가 대비해온 내용 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부채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하며 기업부채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여신선진화 방안 및 추가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사무처장은 “가계나 기업 부채관리를 하면서 충격요법은 절대 안 된다”며 “연착륙을 해야지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LTV·DTI 규제를 조정할 생각이 없다”며 “현재 60% 수준인 규제는 실제 더 낮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어 그렇게 완화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고령층의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문제는 고용과 연금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 호흡을 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구성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느날 갑자기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선제적 대응, 연착륙 등의 처방이 실효를 내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촉법·원샷법 등의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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