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1조1400억달러 내년 예산안 승인

등록 2015.1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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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모두 비교적 순조롭게 가결석유수출규제 철폐·IMF 개혁 승인

18일(현지시간)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조140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8일(현지시간) 1조1400억달러(한화 약 1350조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오전 실시된 미국 하원

미국 의회가 18일(현지시간) 1조1천400억 달러(약 1천350조 원) 규모의 2016회계연도(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오전 실시된 미국 하원 표결에서 예산안은 찬성표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가결됐다. 이어 곧바로 실시된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자 곧바로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예산안 통과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폐쇄) 위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국의 원유수출금지 해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안은 미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그동안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세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화당은 40년간 이어진 원유수출금지 법안 해제를 예산안과 결부했으며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 원유수출금지 법안 해제를 놓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얻어냈다.

다만 임신중절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이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의 축소 같이 공화당에서 최근 주장해 온 내용들은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2010년 합의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개혁 관련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38개국이 가입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지문을 비롯한 여행객 개인의 신체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VWP 강화안도 이 예산안의 일부다.

어린이 급식보조나 2001년 9·11 테러 때 응급구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요양 지원,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보건 지원 등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예산안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공화당에서 지난 10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새로 취임한 뒤 자신들이 국정수행능력을 갖고 있음을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의 모든 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안이 모두에게 충실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산안 통과에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있는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