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금융사 건전성 면밀 점검

금융당국이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 가계부채와 금융사 건전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을 최종 점검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사 건전성을 집중 모니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를 집중 관리하기로 한 이유는 미국 외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당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부채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적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대출절벽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착륙 유도한다는 것.

기업부채는 경영 악화와 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등 경제 전반의 파급영향이 큰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할 예정이다.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업체수는 총 368개사다.

당국은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부채구조 취약성을 경감하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시적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등을 확대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당국은 최근 국내 금융권의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위기시보다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은 견고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9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규제기준의 약 2~3배은행권의 부실 발생시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상황이다.

은행의 BIS비율 13.99이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284.8, 증권사의 NCR 405.4에 이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등을 전제한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정 자본수준과 유동성을 유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 상승 등 대외 취약요인이 부채 및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충당금 적립상황 점검,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충격 완충여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은행은 조선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현황,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또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점검 강화 및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을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금리상승 등 시장지표 악화시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주식 시장 등 금융투자업의 경우 주식, 환율 등 여타 대외지표의 동시 악화 등 위기상황에 따른 시장리스크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상호금융 및 여전업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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