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산업법, 정기국회내 통과 촉구”

등록 2015.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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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째 국회에 발목 잡혀···무작정 시간 끌어 정부로서 안타까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정기국회 안에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 폐기되는 등 지금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토론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합리성을 따져 결론을 내야지 무작정 끈다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합의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꼭 처리해 달라. 정부도 야당 등에서 걱정하는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돼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 대상에 보건의료를 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들이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법 통과에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임해달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