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대부문 개혁 중 첫 번째 관문여기서 막히면 금융·기업·공공 부문도 장담 못해해 넘기면 동력약화 불가피···총선까지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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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한 지난 3일 해외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체코 현지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노동개혁 및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 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잔여 법안도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박 대통령이 그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청와대가 노동개혁 입법에 목을 매는 이유는 정부의 4대 개혁 중 첫 단추인 노동개혁에 너무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이 발목을 잡힐 경우 남은 금융·기업·공공 부문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정부가 이미 역점 과업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이슈의 성패는 그 정부의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집권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 노동개혁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개혁 입법안을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데다 무엇보다도 환노위에는 ‘강성’ 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결국 노동개혁 연내 입법이 무산돼 해를 넘길 경우 여권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연초부터 예비후보 등록 등 완연한 총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의원들의 응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칫 4월 총선 이후에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노동개혁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도 크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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