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2천억원 삭감된 386조5천억선 예상

등록 2015.11.29 16:57

기자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줄어든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純) 삭감 규모는 지난해 6천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29일 여야가 이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에서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각자의 정책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세출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조1000억원(2.96%)가량 늘어난다.

예산 감액 측면에선 야당의 새마을운동 세계화·나라사랑 교육 예산 삭감 주장과 여당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대통령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3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맞섰다.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예결위는 세출 예산의 전제가 되는 세입 예산조차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결국 예결위의 30일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현재로선 내달 1일 0시를 기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이틀간 연장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끝내 수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격돌한다.

김수정 기자 sjk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