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유있다

등록 2015.11.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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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로 5개월째 유지미국 12월 금리인상 지켜볼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5개월째 동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서울 중구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금리를 0.25%p씩 인하한 이후 7월부터 이번 달까지 5개월째 동결했다.

일단 금통위는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지만, 국내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내수를 끌어올릴 동력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내수 회복세 및 내수 부양을 위한 그간의 통화 등의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유도 함께 자리한다.

중국발 위안화 쇼크에 따른 대외적인 수출 부진에도 불구,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으로 1%대를 탈환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러한 국내 경제의 양적완화 시그널은 이번에 금통위원으로 하여금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내비친 상황이었다.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달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확실시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도 채권시장 전문가 111명 중 96.4%가 동결을 점쳤을 정도다. 이 같은 시장 내 금리동결 전망은 지난 6월 70%였던 것이 9월 95.7%까지 높아지는 등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11월 금통위 직전 일부 언론에서는 금리동결 가능성을 100%라고 보도했을 정도다. 그만큼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다소 김이 빠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금통위가 이번에 금리동결을 하면서 금리인상 혹은 인하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고민도 적지 않다.

한은이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강달러 국면이 조성돼 수출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 제고 등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 등에서는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따라서 금통위는 일단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되 앞으로 있을 미국의 금리결정과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닦을 잡았다.

이에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