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 소규모 공사에 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연 13.6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전체 발주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다.
하지만 현재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소수 대기업들이 전체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과 달리 일반 건설공사업과 SW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의 관련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규모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은 물론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토양이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 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연 13.6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전체 발주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다.
하지만 현재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소수 대기업들이 전체시장 물량의 30%를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과 달리 일반 건설공사업과 SW사업의 경우 각각 건설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의 관련법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또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규모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은 물론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토양이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의 고유시장이어야 할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에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간의 건전한 경쟁환경 보장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무조건 같은 환경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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