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복지부 신청 310억원, 기재부가 삭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310억원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집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지원은 2011년 218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298억원까지 꾸준히 증가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노인세대 중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을 추위로 내몰며 냉난방의 책임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310억원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집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지원은 2011년 218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298억원까지 꾸준히 증가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끊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노인세대 중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을 추위로 내몰며 냉난방의 책임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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