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朴대통령-오바마 일문일답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했다. 만일 북한과 협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북한이 책임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 두 국가는 미국에 많은 적개심을 갖고 있던 국가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란과 진지한 대화를 한 이유는 이란 측에서 진정성을 갖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를 원하고, 관계 개선을 원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면 테이블에 나갈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런 제스처를 보였다고 해도 과연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냐, 즉 이란이 한 것을 북한도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과거 협정을 깬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이란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데에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이 애를 쓰면서 국제 공조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그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 공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도 북핵은 절대 안된다는 공조가 이뤄졌다.

이란과 북한이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다면 국제 공조를 한다고 해도 이란핵 문제와 같이 풀릴 수 없다고 본다. 저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후반기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구상을 알고 싶다. 또 '조속한 한반도 평화통일'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임기 내에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양국 정상에게 묻는다. 이번이 4번째 정상회담이고, 다자회의 때도 자주 봤는데 정이 들었나.

-(박 대통령)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저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이 많이 들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것이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이다.

지난 8월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결국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8·25 합의까지 이끌어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이다. 또 하나는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8·25 합의를 원만히 이행함으로써 화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천하고 관계개선 모멘텀을 살려나가려고 한다. 원칙있는 대응이 관계개선에 어려움은 있지만 바탕이 되고 있다.

통일은 사실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오늘 회담에서도 독일 얘기를 나눴다. 콜 수상이 10년 안에 독일 통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흘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언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어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변국, 세계 여러나라에 한국 통일이 지역을 위해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잘 알리는 노력, 통일외교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오바마 대통령) 박 대통령에 대해 인상이 깊었다. 계속 만나면서 비전의 명확성에 감명했다.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의 포괄적인 역할을 세계 무대에서 잘 주도해 나가실 분으로 알고 있다. 박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의 강한 동맹 관계는 두 사람의 우정, 한국민과 미국민의 우정 때문에 더욱 강해진 것 같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TPP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 이 무역 협정(TPP)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다.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진 협정이다.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 아주 오래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환경 문제도 다루고 있다. 실행력이 있는 협정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모든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했을 때 공평하게 다루자는 것이다. 미국은 가장 낮은 관세를 갖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물건을 팔고 있다. TPP 회원국은 우리보다 관세가 높다. 일본의 경우를 들더라도 10∼40％의 관세를 미국의 상품서비스에 부과하기도 한다. 이 협정으로 이 관세가 완전히 제거된다. 이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 논의를 의회에 가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겠다. 일단 이번 협정을 잘 읽어본다면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다.

▲중국 전승절에서 러시아 지도자,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섰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인가.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도 이야기하고, 러시아 지도자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핵이 동북아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공조를 통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한반도에서 유라시아까지 전부 중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무엇인가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가.

-(오바마 대통령) 사실 나는 우리 관계에 전혀 틈이 없다고 본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본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토대 위에 있다. 군사, 경제, 국민 대 국민, 과학, 개발, 글로벌문제, 정부 차원에서도 훌륭한 관계가 있고 소통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 아주 탄탄한 동맹이라는 비전,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시 주석이 여기서 내 음식을 먹고 함께 건배도 했다. 오랜 대화도 나눴다.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 가하는 것을 원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는 게 우리 자녀,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지평, 뉴프런티어를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박 대통령)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새 지평을 여는 것은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감염병, 우주탐사 같은 게 있다. 이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데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그런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공동프로젝트나 한미우주협력협정 조속 체결 공동노력 등이 그런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맺어진 경제동맹이 고부가가치 미래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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