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불법 개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49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노원구(67건), 성동구(53건), 용산구(39건), 양천구(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실확장(138건), 용도변경(71건), 비내력벽 철거(54건), 파손 철거(26건)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 중 전실확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실은 방화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확장 시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건축물 불법 구조 변경 시 주민은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를 불법으로 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49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 2015년 8월까지 85건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37.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노원구(67건), 성동구(53건), 용산구(39건), 양천구(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실확장(138건), 용도변경(71건), 비내력벽 철거(54건), 파손 철거(26건)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 중 전실확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실은 방화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확장 시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건축물 불법 구조 변경 시 주민은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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