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D-1, 이통업계 최대 변수로

SK텔레콤이 10월1일부터 한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다. 업계에서는 불법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음지로 숨어든 불법 보조금을 적발하기 어려워 가입자 뺏기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하반기 통신업계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한 주 간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한주간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지 못한다. 신규 가입자 모집도 금지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기기변경 가입자만을 모집할 수 있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몰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23일 출시 15개월이 지난 LG전자 G3의 지원금을 최대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장 저렴한 2만9000원대 요금제에 가입해도 실 할부원가는 26만9500원으로 낮아졌다.

지난 26일에는 갤럭시노트4, LG 젠틀, 와인스마트, 아이스크림 스마트 등의 제품의 공시 지원금을 최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4는 최저 46만9700원, LG전자 젠틀 1만원, 와인스마트와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젠틀, 와인 스마트,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최저 요금제로 가입하더라도 6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

KT 또한 지난 23일 출시 2년 지난 LG전자의 G2에 출고가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올레샵을 통해 G2를 구입할 시 실구입비는 10만원대 요금제 기준 2만원대다. KT는 같은날 소니 엑스페리아 C3의 지원금도 상향 조정, 공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스마트폰은 2만9000원대 최저 요금제에 가입해도 공짜다. 지난 15일에는 G프로2의 지원금을 조정, 실구입비를 1만원대 이하로 낮췄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가 강한 만큼 예년과 같이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공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것 또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엄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불법 보조금 살포가 적발될 시 거액의 과징금 처분, 관련 임원 형사처벌 등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단통법 시행 1주년을 맞는 내달 1일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행되는 만큼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1주년을 맞은 데다 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업체들 입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기 쉽지 않다”며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유통점을 통해 은밀하게 살포되는 불법 보조금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페이백 형태의 불법 보조금은 암암리에 지속 살포됐다. 폰파라치를 막기 위해 금속탐지기를 동원하고, 은어로 페이백 규모를 알려주는 등 보조금 살포 방식도 진화됐다. 진화된 불법 보조금 살포 방식은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워 보조금 대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때마다 불법 보조금은 대량 살포됐다. 지난해 상반기 이동통신3사가 2곳씩 돌아가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각 사별 10일 이상 단독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시장은 요동쳤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가입자 뺏기 경쟁을 벌였다. 시장 점유율이 급변할 정도였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통신시장조사과를 단말유통조사담당관 산하 조직으로 재편해 약 10명의 인원이 주말과 연휴를 포함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