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가계·공공부문 부채 등 총 4800조원 육박
GDP 대비 국가·가계 부채비율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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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130조원(6월 기준) ▲국가채무 554조3000억원(7월) ▲공공기관 부채 520조5000억원(작년 말) ▲기업부채(공기업 포함) 2332조4000억원(작년 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36조8000억원(작년 말) ▲지방공기업 부채 74조원(작년 말).
한국의 빚이 심상치 않다. 부채 집계 기준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기업·가계·공공부문 부채 등을 모두 합하면 총 4800조원에 육박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781조8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빚이 매년 크게 불어나고 있는 데 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전년과 비교해 257조2000억원 늘었고, 2011년과 비교해 478조7000억원 증가했다. 매년 200조원이 넘는 빚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기업부채는 2년 전과 비교해 202조1000억원 불어났고, 가계부채는 121조5000억원, 국가부채는 115조5000억원 상승했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2013년 이후 계속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증가율로 보면 심각성은 더해진다. 전체 증가율은 5.7%이지만,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증가율은 9.9%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6.5%로 평균을 넘어선다. 공공기관이 -0.1%, 지방공기업 -0.5%로 평균치를 낮췄음에도 가계와 자영업자의 빚 증가율이 워낙 높아 평균치를 크게 끌어올렸다.
GDP 대비 국가와 가계의 빚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비율은 38.5%에서 내년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신흥국 중 가장 높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소규모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작년 말 현재 GDP 대비 84%다. 신흥국 평균은 30%로 2.5배 차이가 난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스위스(120%), 호주(119%), 캐나다(93%)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미국(78%), 일본(66%), 이탈리아(43%) 등보다 상당히 높다. 선진국의 평균 비율은 73%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7년 만에 12%포인트 상승했다. 신흥국 평균 상승폭 10%포인트, 선진국 -7%포인트와 비교해 뚜렷하게 큰 증가폭이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2005년부터 정부는 총 21개의 가계부채 개선책을 쏟아냈지만, 가계부채는 2005년 542조9000억원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1085조3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가·가계·기업부채 등 부채총액이 많아 언제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가·기업부채의 상환과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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