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20억 과징금 부과에 그쳐금융당국 솜방망이 처벌 역풍 맞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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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사옥 전경(출처=대우건설)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대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감리에 착수한지 1년 9개월만이다.
대우건설은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입장이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는 피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돼 경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히려 제재를 가한 금융당국이 건설사 봐주기 논란 등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3일 제17차 회의에서 대우건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한 금액은 총 3896억원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20억원은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대우건설을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10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은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와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가했다.
이같은 제재는 앞선 증선위 산하 감리위의 제재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금감원 원안에선 크게 후퇴한 것이다.
금감원은 증선위의 결정에 앞서 대우건설에 과징금 최대한도인 20억원 이외에도 ▲현직 대표이사에 1600만원을 부과 ▲현직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전·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 임원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제재를 피한 대우건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경영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검찰고발이나 대표이사 해임 등의 철퇴는 피했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상향을 언급하는 등 제재수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터여서 이번 결정에 만족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바 없다. 금감원 공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계획이다. (제재에 대한)행정소송 계획 등도 아직 미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제재를 가한 금융당국이 기업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단일회사의 특정기간 회계 처리를 둘러싸고 2년이나 갈팡질팡하는 어정쩡한 모습을보인 데다, 금감원과 감리위 등을 거치면서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징금 20억원은 지난해 대우건설이 분양한 서초푸르지오써밋 2채 정도에 그친다.(현재 84㎡ 매매가격은 10억원대 수준)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당국의 건설사 회계관행 개선은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에서도 은근 환영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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