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힘든 결정’ 대타협···진통 끝에 마지노선 건넜다

한국노총이 쓰라린 진통 끝에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처리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최후의 고개’로 불렸던 한국노총 간부급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노동개혁이 확실한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14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전날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이 안건으로 올라가 기나긴 진통 끝에 이를 통과시켰다.

총 52명의 중집 위원 중 48명이 재적한 가운데 30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5명이 반대, 3명은 기권을 선택했다.

노사정 대타협 내용은 지금까지 노동계가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온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내용의 합의문이 담겨 있다.

이날 진행된 중집에서 일부 산별노조 간부는 대타협 반대를 부르짖으며 분신을 시도하면서 회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노사정 대타협이 모든 노동계의 일치된 목소리가 아님을 증명한 동시에 앞으로 노동계 및 정부에게 던져주는 새로운 과제이기도 했다.

◇ 노사정 대타협 이후 일부 노동계가 던지고자 하는 의미
노사정 대타협, 그리고 한국노총 중집의 결정은 비단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강행이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시간차를 두고 꺼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노동계의 반응이 일치되면서도 냉담했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주장은 의외로 단순했지만, 정부나 제계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견지한 입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부분인데, 정부와 제계의 ‘노동시장 유연화’ 해석과 달리 노동계는 이를 ‘쉬운해고’와 ‘기업 입맛에 따른 선택’으로 봤다.

문제는 이 같은 견해차가 노사정 대타협과 중집 추인을 거치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한 대타협’으로 포장됐다는 데 있다.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계와 정부의 대타협으로 봤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애매한 타협문구 속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자신들의 해석만을 넓혀 비판을 피하고자 했던 ‘주관적이고 시기성이 높은 합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산별노조는 한국노총의 중집 추인을 강하게 반발했고, 분신을 시도할 만큼 막아야 했던 것이다.

◇ 노사정 대타협과 한국노총의 추인, 그리고 향후 과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사정 대타협과 한국노총 중집 추인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은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노동계와의 합의 없이 올해 안에 강행키로 한 노동개혁을 노사정이 함께 손을 모아 진행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외면해서라도 추진하려 했던 노동개혁을 노사정 대타협으로 모양새가 다듬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숭고한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온전히 이뤄냈다는 점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며 노동계를 추켜세웠다.

노동계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게감 있게 반영됐다는 데 초점을 두고 노사정 대타협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사정 미합의 시 정부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국노총 중집에서 드러난 일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총파업 궐기대회 투쟁은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큰 산’ 넘은 노동개혁, 마지막 관문은 ‘국회’
노동개혁은 ‘큰 산’을 어렵사리 넘었지만, 아직 ‘여야 합의’라는 새로운 고개가 남았다.

한국노총의 중집에 통과됐지만 아직 노동계의 반발은 전과 못지않다. 여기에 야당이 아직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든 셈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해 올해 안에 노동개혁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쟁으로 번질 경우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여당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초 예고대로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5개 입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여는 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 #노사정대타협
• #한국노총
• #노동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