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총재 “미국 금리 인상, 연내 이뤄질 것”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논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준금리는 석 달째 1.50%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국내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중국의 경제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이유로 기준 금리를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근의 조선업종을 비롯해 부실기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평가와 대책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간 경쟁의 심화, 과잉공급에 문제 이런 영향으로 일부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고 부실 위험이 증대된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구 노력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업종의 부실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여건이 바뀌면서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시스템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방지할 필요가 는데 이를 위해서는 채권 금융기관 등 시장중심의 상시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중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계기업이 확대되면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집중돼 성장잠제력 확충도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해당기업의 부실이 금융위기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국 자본이 적지않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중국의 금융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와 연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3개월 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했다. 사실 이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외 리스크 확대로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 감소 규모나 속도·강도 이런 면에서 지난 2013년 테이퍼링 리스크 당시와 비교를 해보니 최근의 자금유출의 규모나 강도는 2013년 보다는 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상당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측면을 볼때 자금흐름 과정에서도 다른 신흥국과 차별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다.

최근 IMF 등 해외기구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미국 금리 인상시 국내 경제 주체에 예상되는 충격과 한국은행의 대응방안은

▲일부 국제기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마는, 미국의 경제상황의 흐름을 비춰보고 미국 연준 당국자들의 언급에 비춰볼때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연내 이뤄질 것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달러화 강세, 그에따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실물경기 제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가지 점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예고된 부분이 있어 시장에 미국 금리인상이 선 반영돼 있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속도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이 이전부터 분명히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기초경제여건이나 외환 부문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은 다른 신흥시장국 보다는 제한적이고 차별화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본다.

그렇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다른 리스크 예컨대 중국경제의 불안 지속,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에 따른 리스크와 맞물려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되고 그에 따른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별로 상정해 그에따른 대응 준비를 나름대로 마련해 놓고 있다.

7월 경제성장률은 전망 경로대로 예상하는지

▲국내 경제는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조금 부진하지만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리 말하는 것은 무리지만 7월과 8월의 흐름을 비춰 볼때 경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단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이로인해 앞으로의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은 크지만 지금까지의 경로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3%정도 증가한 수준. 이에 대한 평가는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으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이 배정되는 쪽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조취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달 있었던 중국 당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견해는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 대해 언급할 순 없다. 단 중국이 지난달 위안화를 절하하고 여러 가지 부양조치를 취했는데 중국의 당국자의 말을 빌리면 중국은 앞으로도 7%가까운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는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이 ‘뉴 노멀’에 맞춰서 구조조정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세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중국 당국이 필요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금리 상황이 국내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완화적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이용가능한 모든 지표를 동원해 보면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경제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는것은 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 등이다. 장기 시장금리나 은행 대출금리는 정책금리가 제로인 미국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지금도 현 금리 수준하에서 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며 M2 증가율이 상승해 9%를 웃돌았다. 이 외에 지표를 볼때도 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 한다고 본다.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보고 있는지

▲7월 전망 보다는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 금통위원들이 자본유출에 우려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자본유출 대응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차별화 된 것인지

▲자본유출은 국제 자금 이동에 따른 하나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타국 및 과거와 비교해 볼때 그렇게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다른 신흥국에 비해 차별될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금통위 위원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 선망률 전망이 2%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경우 통화정책은 즉각 대응하는지

▲2%초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다. 전망했던 2.8%는 목표치가 아닌 전망치다. 전망을 이탈할 경우 어느정도 이탈할지 등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할 것이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겠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투자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건에 대한 생각은

▲금통위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절차를 거치게 되 있으나 금통위원 임명 후에는 추천기관이나 특정기관의 이해를 대변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금리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더 쏠리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물경기 뒷받침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효과가 과거보다는 제한적이다. 여느 때를 막론하고 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을 펴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주택금융모기지론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고 저금리와 함께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흐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도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의 일부를 활용해 자금흐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큰 폭으로 확충을 하면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쪽과 내수 취약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 중이다. 전반적인 자금흐름의 개선은 다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4대 구조개혁에 있어 한은의 역할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과도한 부진을 막도록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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