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노동개혁 입법 절차 강행

등록 2015.09.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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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와는 별도로 노동개혁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안전망과 비정규직 일자리 기회 제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다음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가 추진될 방침이다.

노사정 대타협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일반해고 및 변경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타협이 지지부진한 노사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제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시기다”며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