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사실상 ‘무산’

등록 2015.06.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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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활황···금융당국 반대 등 정책 조율 실패도 원인인 듯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출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된 데다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활황을 띠고 있어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이 상품 출시를 사실상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백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금융위원회가 출시한 안심전환대출(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에 수익공유형 모기지(고정금리)가 밀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1월 출시계획을 밝혔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 향후 집값 변동의 수익을 은행과 공유하는 상품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맥락의 상품이다. 다만 주택기금 상품과 달리 연소득 제한을 없앴고 변동금리라는 차이가 있다. 주택기금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1.5% 고정금리다. 이런 이유로 로또대출로도 불리기도 했다.

애초 국토부는 올해 3~4월에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안심전환대출과 출시일정이 맞물려 6월로 일정을 변경했다. 이날 다시 별도의 기한 없이 출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사실상 철회 수순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최근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실적은 ▲3월 526억원 ▲4월 327억원 ▲5월 176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여기에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서 초저금리 상품으로서 매력도 떨어진 실정이다. 정부간 정책 조율 실패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금감위 등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빚의 질을 고려할 때 변동금리 상품은 휘발성이 더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 회복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 당위성도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